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른바 **‘상호관세’(reciprocal tariffs) 위법성에 대한 판결을 당초 예상됐던 9일(현지시각)에 내리지 않기로 하면서 선고가 연기된 상태입니다.

핵심 내용 정리해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.

- 연방대법원은 9일 첫 공식 판결(opinion)을 한 건 발표했지만, **트럼프 관세 사건은 포함하지 않았다고 로이터·블룸버그 등이 전했습니다**. - 대법원은 구체적인 차기 선고 날짜를 밝히지 않았으나, **향후 2주 안에 추가 판결이 나올 수 있다**는 관측과 함께, 통상 관행상 **늦어도 6월쯤에는 최종 결론이 나올 것**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. - 쟁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**국제비상경제권한법(IEEPA)**을 근거로 의회 승인 없이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, 그리고 위법 판단 시 **이미 납부된 관세를 환급해야 하는지 여부**까지 포함됩니다. - 지난해 11월 구두변론에서 상당수 대법관들이 대통령의 IEEPA 관세 권한에 대해 **회의적인 태도**를 보인 것으로 전해져, 정부 측(트럼프 행정부) 패소 가능성도 주목받고 있습니다. - 판결 결과에 따라 수입업체의 **대규모 환급(수백~수천억 달러 규모 추산)**, 미 재정과 교역 상대국, 그리고 차기 통상정책까지 광범위한 파급이 예상되기 때문에 금융시장과 정치권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.

현재까지는 “언제, 어떤 내용으로 판결이 나올지”에 대한 관측만 있을 뿐, **실제 판결은 아직 선고되지 않은 상태**이므로, 향후 2주 전후 및 6월 이전 대법원 판결 동향을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.